1,2층 총 25개 점포를 분양하는데 약국 독점으로 분양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분양시행사는 최초 약국 독점으로 분양 받으면 독점이 유지되나 분양이 다 끝나고 몇년이 지나서 다른 점포들이 매매를 하거나 하면 그 땐 독점이 안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런식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최초 독점분양을 받으면 약국 점포를 매매하지 않는 이상 독점권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건지요. 아님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만들고 다른 점포들이 매매시에도 그때마다 일일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새로 또 만들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분양 계약시 업종 제한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승계인들에게 그 의무 역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위답변에서 특별한 사정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글을 통해 약국 분양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분양 받은 상가의 관리규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분양시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상가 분양자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도  그 권리를 승계하여 독점권을 보장 받으려면

 어떤 문구를 규약에 넣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상가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 의무를 명시하여 유효한 규약을 제정한 경우라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그리고 그 승계인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위 답변에서요 유효한 규약의 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업종 제한의 문구를 넣고..다른 상가의 분양자나 임차인에게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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