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특약에 시행사는 상가 준공시까지 특정 병의원5개과 중에 2개과 이상 입점시켜야만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전에 1개과만 계약되었고 나머지 1과는 준공 후에 지속적으로 입점해주기로하여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마친상태로 입주 2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개과는 입점되지 않고 있고 이제 입점시킬 의지도 없이 빈자리에 아무 업종이나 입주시키려합니다. 분양대금이 커서 의원 1개과만으로는 약국 수익율이 맞지 않아 시행사를 압박하고자합니다.

특약에 2개과 미입점시 수분양자가 요청하면 계약해지 및 납입금전액을 반환하고 요청 후 30일 경과 후부터 납입금액의 연10%이자를 추가 반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상가 준공과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특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저의 피해범위를 상가취등록세와 시설투자금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특약에서 정한 바대로 납입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적인 손해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