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개설 허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주인인 1층부터 5층까지 정형외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노환으로 아프셔서 다른 의사가 페이닥터로 진료를 하다가 작년 9월 건물주인이며 의원주인인 의사가 돌아가시고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던 의사는 주변의 다른 건물로 이전, 개설하여 진료 중입니다. 이후에 그 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아 건물 리모델링 후에 병원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2층부터 4층까지 의원으로 임대를 주고 1층에 커피숍과 핸드폰 가게를 임대를 주었습니다. 핸드폰 가게는 수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얼마 못가서 폐업하고 편백나무 베개를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되다가 약국으로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이전 의료기관이었음을 근거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사법 제42장 제20조 5항에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병원약국 간의 담합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의사/ 약국/ 건물 주인이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근거는 이전 의료기관이었다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은 의사가 아니고, 실제 진료하던 의사는 주변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설허가 받는게 어려울까요? 의료기관은 그 건물에서 이전하여 폐업하였고, 건물은 리모델링 후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데 그럼 이전되고 폐업되고.. 전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여 이전을 한 이후..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된 경우까지..

의료기관을 분할 변경한 경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