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법 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해 법령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여 지역마다 법해석이 달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에서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4. 7. 4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 부칙을 보면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과태료처분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 공익신고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행정처분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무 조항이 삭제된 경우 종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