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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등록 : 2014-10-23 20:15:59 | 조회 : 3,156 | 해결

제목 없음

동일제목으로 10월20일 질문한사람임니다.친절하신답변 매번 감사드림니다

제가 소아과시럽조제여서 약제비차액환수가아닌 전액환수에해당되 환수액이 상당이많슴니다

물론 제잘못이크지만 억울함도많아 행정심판하려한다는 질문에 변호사님이 시럽의 생물학적동등성이입증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할수없을거라는 답변을 주셨슴니다

생물학적동등성을인정한 판례는 얼마나있었는지 ,그렇다면 환수도 정제와동일하게 차액만환수하게되는건지 궁금함니다

행정처분도 좀 가벼워질수있는지도 궁금함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10-27 12:46:55

제목 없음

변경 조제에 해당하는 조제 건수를 줄여야만 환수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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