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4일전 권리계약한 약국의 약국장이 이틀 후 건물주가 현 계약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며 제 3자에 의해 권리계약이 무효되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 반환해주었습니다.

정황상 건물주에 의한 계약무효가 아닌거 같아서 건물주와 직접 통화 후 거짓이 드러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걱정되는건 권리계약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권리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거짓에 대한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고..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짓말을 이유로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