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그간의 상담사례를 쭉 읽고,궁금한 점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제 약국 옆 건물에 1개의원이 7층에서 수년째 진료중이고,다른층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공실층과. 회사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그런데 동일건물1층 로비에 약국이 개설준비중입니다

1층엔 다중이용시설이 없고(폐업으로 공실임)중앙에 1개의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왼쪽은 주출입구이고,오른쪽(부출입구로서 주차장가는 길)좁은 복도(엘리베이터에서8걸음정도 떨어짐)코너에 약국(원래 창고자리)이 입점준비중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신규약국이 의원과 다른층이고,회사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엘리베이터는 의원이용객뿐 아니라 회사직원들도 이용하는 관계로 전용출입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업무용빌딩으로서,회사 또는 사무실도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하는지요?

둘째, 보건소의 해석이 타당한 건지요?

세째,만약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사 사무실은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나..

1층 약국이 일반도로와 출입구가 연결된 경우라면..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나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없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법한 개설등록일지라도 제3자인 인근 약국개설자가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