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국 개설과 관련 컨설팅의 중개로 상층 병원 현황 및 약국 개국의 기대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고

컨설팅 용역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총비용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용역 계약일 당일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추진했으나, 법인인 임대자의 내부결제 기간 소요로 2주일

이내 계약하기로 하고 현 미체결 상태입니다. 

  그 사이 상층 병원의 처방전 발행건수를 이틀 간 확인해보니 컨설팅 업자의 매물 관련 게시글과 구두로

얻은 정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 판단하여, 컨설팅 업자에게 개국 시 예상 처방건수의 정확한 근거를

확인 요청 했습니다.

  이에 컨설팅 업자는 병원장 미팅시에 이미 확인했는데, [성수기 10여일에 해당하는 월요일 진료건수

전산기록 참조] 이제 와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건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역 계약 시

선도금은 미지급하며 오히려 자기 매물을 날리게 생겼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금의 반환은 가능한지? 그렇다면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컨설팅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처방 건수를 기재하였거나..

컨설팅업자가 광고 등에 구체적인 처방건수를 기재한 경우이고..

실제 처방건수에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