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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합금지 조항중 친족의 구체적 범위는?

등록 : 2014-10-03 11:18:32 | 조회 : 3,182 | 해결

제목 없음

수고 하십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금지 조항중 친족의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친족이라면, 약국 개설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10-06 13:16:08

제목 없음

1.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약국개설이 제한되지는 않고..

단지 담합 행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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