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근무약사 1명과 전산직원을 인건비 신고하려 합니다.

4대보험료와 갑근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부담때문에 일용직으로 할 수는 있는지요?

처음 개국이라 경험이 없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신고시 계속 매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약사나 정규직 직원이면 실제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단기근무약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면 실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신고도 추가로 들어가야하고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제외되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갑근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고용주부담률 본인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

건강보험   2.54%         2.54%    5.08%

고용보험   0.7%           0.45%    1.15%

산재보험 1.02%                        1.02%

총부담비율 8.76%        7.49%    16.25%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달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한달은 쉬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 줍니다.

- 심평원에서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등록된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님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에 부합하여 인건비 갑근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차등수가제 적용금액의 반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무일자 및 시간, 임금수령 날인등이 나타나있는 임금대장등을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되면 소명자료로서 유용할 것입니다.

- 일용직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급여등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을 들 수도 있고 들어야 한다고 연락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