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번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전체5층 건물로 1층에 커피숍, 약국(금번 개설신청), 2층 의원, 3층,5층 공실, 4층 학원이 입접해 있습니다. 2층 5층에 입점해 있는 병원, 학원은 임차상태이고 건물주와 상이합니다.
문제는 1층 광대로변에 건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있는데 약국은 광대로변을 통해서는 출입문이 없고 주출입구 복도 측에 입구가 있습니다. 즉 출입구를 통해 복도로 이어지고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왼쪽 편에 계단, 오른쪽 편에 약국 입구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 측은 주출입구가 병원과 약국이 동일해서 개설등록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용통로에 해당해서 그러는걸까요?
이 통로는 약국만 아니라 병원 그리고 그 외 다른층 이용자들도 이용하는 통로이고 건물 뒷쪽 주차장부분에 부출입구와 계단실이 있어 이를 통하여도 병원 손님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첨부가 안되서 그러는데 혹시 팩스 보내드리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런게 문제 될 지 모르고 이미 인테리어 공사 완료된 상태라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이용객만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통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학원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공실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허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