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한 환자분의 처방전을 접수해 조제했습니다.
환자본인이 내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환자의 아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저희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보니 환자본인분담금(9만9천원)을 받지 못한 채 환자의 아들이 약을 수령하여 약국을 나갔고 저희는 30분쯤후에야 약값을 받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물론 복약지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기위해 환자기록을 살펴보니 환자의 연락처가 없어서 부득이 환자의 처방을 발행한 병원에 확인한 결과 환자본인의 전화번호는 없고 오늘 처방을 수령한 환자 아들의 전화번호가 있음을 알고 아들의 전화번호를 병원에서 안내 받아 환자아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약국이름을 말하고 000환자 아드님인지 확인을 하니 아니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며 잘 확인하고 얼마 후 다시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았을 때 본인확인 후 전화한 목적을 설명하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며 본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길래 사정이 있어 병원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어 병원에 확인하였다고 하니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냐고 화를 내며 병원과 통화하겠다하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후에 병원에서 저희 약국으로 연락이왔고 환자보호자(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얼마 후엔 환자아들로부터 약국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보건소에 확인해보니 환자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건 개인정보법위반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준게 병원 맞는지를 확인하려 하기에 특별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급한 연락을 위해 의료요양기관에서 환자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업무범위내에서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무조건 위법이라하며 약값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위 와 같이 환자에게 업무상이유로 연락하기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병원-약국 간 공유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둘째, 만약 위반사항이라면 위반 당사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쪽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인지와 그로인해 받아야할 처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셋째,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위와같은 태도의 환자보호자에게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설한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처벌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