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현재 환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준비중인데요, 환자가 처방전 사진을, 개발예정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서비스로, 활용 예정인 정보는
특정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환자의 주민번호 중 연령, 성별정보, 병원 지역 정보
질병 정보 등입니다.
최악의 경우, 유출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로서 활용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법 등 관련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의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약학정보원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사건의 진행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