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여직원 두명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2014년 4월 중순 월요일이라 처방이 밀린 날이였어요. 제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데 팜파라치가 아가씨에게 어머니가 드실 두통약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조제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먼저 약이름을 말하자 아가씨가 제가 지시한대로 듣고 두통약을 건네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복용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제실에서 심하면 2알 아니면 1알이라고 말을 하고 아가씨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계산은 아가씨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몇번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먹으라고 했는데 그 소리만 너무 작아서 동영상에서 들리지 않고 아가씨가 3번 먹으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요.

2014년 8월에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날인 거부를 했어요. 작지만 똑똑하게 제가 지시한 말이 들리거든요. 아가씨는 저의 지시하에 분명히 약을 줬어요. 그리자 보건소 직원이 제 모습이 동영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여직원이 조제하면서 말한게 아니냐고 터무니없는 의심을 했어요. 그 아가씨는 동영상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화장실에 간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화장실 키 걸어놓는 자리가 찍혔는데 키가 없었어요. 그 화장실은 약국 직원전용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을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조제실에 있는 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보건소 날인거부를 했는데 그것도 잘한일인지 조금 걱정이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날인거부하면 가중처벌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날인시인하고 경찰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경찰에 넘어가면 증거 불충분 또는 함정촬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법률상담 자문 구합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확인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무자격 조제가 아닌 것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