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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무정지 중 의료급여조제는 가능한지요?

등록 : 2014-08-01 16:15:54 | 조회 : 3,612 | 해결

제목 없음

대체조제 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환수와 업무정지30일, 의료급여법에 의해 부당금액환수가 사전통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정지기간에 해피품목이나 비만약 등의 비급여조제와 의료급여환자 조제 청구업무는 가능한지요?

미리답변 감사드리며 더운날 더욱 건강하십시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8-04 10:38:42

제목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 업무나..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비급여 조제의 경우 요양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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