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1. 작년8월 약국, 병원자리로 예정된 상가임대에서 약국자리로 분양받음.근데 최근 내과병원이 들어오면서 병원자리라고 되어있는 곳을 약국을 끼고 병원이 들어옴

본래 병원자리로 되어있던 곳이라서 의문이 생겨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분양 소유주가 우리에게 약국자리를 8월 매매이후 10월에 약국자리만큼 분할 등기한후 약국과 병원에게 임대한 사실 확인함. 이에 대해 우연히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분양 소유주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약국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 더우기 현재 들어선 내과병원에서 바로옆의 약국에만 처방전 약품 목록을 알려주고 옆에 있는 저희 약국에는 주지 않고 있으며, 약품을 아름아름 손님에게 물어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한개씩 바꾸어 손님들을 돌려보낼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더구나 약 대체불가라는 도장까지 찍어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합으로 볼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자들이 매우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도 않는 약을 처방하여 도매상들도 제공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병원과 약국은 가벽으로 입구를 달리 하여 만들어서 약국은 가벽하나로 딱 붙어있으며 공사도 같은 날 같은업체가 공사하였으며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담합의혹은 분명히 있으나 외적 법망은 다 피하여 개설한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약국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처방 의약품 목록을 알려주지 않거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