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관련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되었는데..삼년전 폐업하여 지금은 근무약사하는중입니다. 삼년전 포괄양도시 받은 약및 약국간 거래명세서등 자료가 하나도없고 거래도매상의 전체 약사입근거를 준비하는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심평원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니현지조사를 받을수도있고 거부할수도있다고하네요

현지조사를 받을경우 조사에 임해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고 그후 소명가능여부에따라 환수등의 조치가 이뤄지는거고. 조사거부할경우 업무정지1년및 천만원이하읠 벌금에처해진다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부후 저런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현지조사가 나오는거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 116조의거하여 조사거부나 자료조작등하면 업무정지일년 및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혀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조사를 거부하고 저런처분을 받는다고하면 저건 현지조사건에 대한것이아니고 거부한것에 대한벌인데 그 심평원담당자말처럼 이번 일에대해 처분받은걸로 간주 앞으로 이번건에 대한 현지조사라든지 아무런 일이 안일어나는게 맞는지요????

후에 개국을하면 그때 다시 환수나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그리고 현지조사거부하고 업무정지및 천만원이하벌금을받는 게 나중에 큰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조사를 거부한 경우의 처분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후 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현재는 개국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개국을 하는 경우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비로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