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적법 유효한(집합건물 법) 상가관리규약상 독점조항이 다음과 같이 삽입되어있습니다.
(최초업종에서 업종전환시 기존 타 업종과 중복되는 경우는 동일업종 분양자의 동의를 얻고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야만 변경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독점의 모양새가 제가 분양받은곳은 약국으로 업종제한을 했고 분양대행사에서는 타 점포는
약국을 안 준다고 각서를 썻는데요. 추후 타 점포 분양자 또는 임차인이 약국으로 업종전환을 시도할 경우 상가관리규약으로 방어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상가 건물 중에 공실이 있는데
분양대행사가 끝까지 분양을 못하고 철수했을때
추후 어찌어찌해서 그 공실이 분양이 되었을 경우
공실의 분양자는 자신은 최초 분양당시 상가관리규약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기존업종과 동일업종을
입점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이 적법, 유효하게 제정되었다면..
나중에 분양 받은 자나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