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팜파라치때문에 약국 관리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약사가 처방약 복약지도 중이고, 옆에 있는 약국 직원(비약사)에게 다른 손님이 게보린과 같은 상품명을 지명하며 약을 달라했고( 별다른 질문없이 약 값만 물어보았고), 직원은 약값을 말해주고 수납만 했을 경우 무자격자 판매로 위법사항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2) 역시 약사가 처방약 복약지도 중이고, 환자 본인이 약국 진열장에 있는 일반의약품(종합감기약 등)을 집어와서 약사님 옆에 있는 약국 직원에게 약값을 물어보고 달라했고, 직원은 약값을 말해주고 수납만 했을 경우 무자격자 판매로 위법사항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위 두경우 모두 약의 효능이나 복용방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환자와 약국직원 사이에 오가지 않았고 약국직원이 단순 계산(수납)만 했을 경우이고, 약사와 약국직원간의 대화는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 약품대금 수납행위가 위법인지가 헷갈리고 이런 상황은 나홀로 약국하시는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약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약값을 수령한 경우에는 무자격판매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없고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이 전적으로 의약품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아직은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