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청구불일치건으로 조사를 받았었으며 20일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타 약국에서 사와 조제해드린건에 대해

약국에서 사온 당시의 간이영수증과 그 약을 받아가신 환자분이 써주신 대체조제가 아니라

원처방대로 약을 받아 드셨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관계자로부터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기 때문에 부당청구로 보며 이의신청한 건에대해 인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말인지 만약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했을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이나..

위 조항을 위반한 사실과 부당청구를 한 사실은 별개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