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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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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학생이 폭언을 ,,
등록 : 2014-05-13 09:51:41  |    조회 : 2,376  |    해결
제목 없음

중 3 남학생이 저의 처에게

죽여 버린다는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햇는데 ,,

법적 고소와 처벌이가능한지요 ? 그라고 어떠한 처벌이 예상 되는지요 ?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5-13 13:04:33
제목 없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이나..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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