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상 복합상가 2층에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전부 분양이 되었고 현재 약국과 학원이 개설 영업 중이고 의원이 개업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이며 다른 상가는 현재 점포 개설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약국은 인근에 병원 없이 3개월간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영업을 중단

해야 할 형편이었으나,다행히 최근 약국 바로 옆옆에 의원을 개설하겠다고 한참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입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약국과 병원이 담합이라 하며 의원 개설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담합 이유는 의원/약국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같은 출입구(출입구가 5개소가 설치)이고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이 아니라 규정상 담합으로 인정하여 의원 허가가 불가하다하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이 인근 점포에 추가 개설 영업시 까지 의원 허가가 안된다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상기와 같은 보건소직원의 말이 합당한 지와 합당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조속히 영업을 개시하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