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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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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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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취소 가능여부
등록 : 2014-04-25 15:59:17  |    조회 : 2,629  |    해결
제목 없음

답변감사합니다. 불법개설이라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약국은 아시다시피 비싼임대료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층약국이 개설되어버리면

정말 한마디로 망합니다.

변호사님을통해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jms660@hanmail.net 로 연락주세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4-29 10:06:12
제목 없음

약사법을 통한 층 약국 입점을 금지시킬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분양 계약상 독점권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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