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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 층약국 최소소송가능여부

등록 : 2014-04-25 11:46:55 | 조회 : 2,706 | 해결

제목 없음

10층건물 1층에서 약국을하고있는약사입니다.

최근8층안과옆에 층약국이오픈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문제가없다고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법률상개설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8층안과에서 최근까지 안과 한쪽에 전전세로안경원을 두었는데

안경원이 안과안에출입통로가 있었구요

안경원이 나가고 약국이들어오면서 안과쪽출입구를 막고 복도쪽출입문만을 사용합니다.

같은층에는 한의원과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약국이 오픈 가능한건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4-25 14:25:19

제목 없음

세무사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전용통로에 해당하여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위법한 개설등록일지라도 인근 약사가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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