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국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쓰려고합니다

집합건물법에의한 관리 규약 문의 드립니다

질문

1.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규약만이 동종업종금지의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집합건물 관리규약의 구분소유자의 3/4가 동의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상가건물은 현재

12층 건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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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101호 -A분양 -동의

1층 102호 -미분양 임차인있음 -시공사소유-동의

1층 103호 -B분양 -동의

1층 104호 -미분양 임차인 있음-시공사소유-동의

2층 3층 C분양 -동의 안함

4층 5층 D분양 -동의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은 미분양 임차인-시공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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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A,B,C,D,시공사 중

C빼고 나머지 A ,B, C ,시공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

3.도청 홈페이지에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거한

“경상남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서식을 다운 받았습니다

동종업종 금지라는 문구는 없는데요

임의로 “본 상가건물내에 동종업종은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그냥 추가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으로서 유효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입니다..

대다수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결의된 관리규약은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