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약사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정일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 10년전에 약국을 운영하며 가계수표를 발행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운영상의 문제로 수표는 부도가 났으며 약국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민사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제가 발행한 가계수표와 제약회사 결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약회사 약품대금으로 발행된 가계수표와 남아있는 제약회사 결제대금 금액.

2. 급전으로 인해 가계수표 몇장을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돈을 썼고, 나중에 그 사채업자에게서 수표를 회수할 때 금액이 모자라 500만원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엔 제 이름과 500만원 차용이란 내용만 기입했고 이자는 없는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차용증으로 지금에 와서 상대가 이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차용증의 소멸시효.

3. 다른 약국에서 약품대금으로 사용된 제 명의의 가계수표.

4. 다른 약국에서 약국을 처분함에 있어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돈대신 지급해준 제 명의의 가계수표.

5.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이나 법원 결정문 같은 것들을 받은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지 제가 받은 우편물들만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통상적인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상법이나 민법상 특칙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 공시 송달 등의 방법으로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약사님이 직접 수령한 것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권자들이 구체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고..

   상대방이 중단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