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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인수한 약국에서 받는건지요

등록 : 2014-03-27 23:48:54 | 조회 : 2,606 | 해결

제목 없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받은 기존약국을 다른분에게 팔고 다른곳으로 약국을 새로 오픈했습니다.새로 오픈했어도 폐업을 하고 오픈하는것이아니라 사업자나 기관 기호도 안바꾸고 다 그대로 두고 이전즉 이사만 가는거거든요

영업정지받았던 그자리에 들어가려고하는이유만으로 새로 약국을 사서 들어가는분이 영업정지를 당하는건 아니죠? 저는 이사가서 영업정지당하고 시작할려고 하거든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3-28 10:06:49

제목 없음

약사법에서는 종전 약국에 대해서 이미 행정처분이 부과되었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새로 인수한 약사님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행정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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