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박정일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개설약국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추가 허가를 받아

가칭 홍길동약국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약국을 운영 하고 있읍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상에서 약국명칭을 사용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약국개설을 안한 일반인들만 사용못 하는 것인지,아니면 약국개설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국명칭을 사용 못하는 것인지가  궁굼 합니다.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읍니다.

현재 법원은 약국의 개념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전화 상담 등을 통한 통신 판매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상에서 약국을 홍보나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약국 명칭 사용은..

약국개설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