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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14-03-20 17:18:35 | 조회 : 3,450 | 해결

제목 없음

약국 개설 문의드립니다.

약국 개설 신청하고 현장실사 나와서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어 전용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판례를 찾아보고 개설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건물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전용 통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3-21 18:34:29

제목 없음

약국 앞의 복도는 의료기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나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객들도 사용할 것이므로..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유사 사례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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