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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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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임대료를 고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다르게 받는게 가능한지요?
등록 : 2014-03-07 22:38:02  |    조회 : 2,603  |    해결
제목 없음

전분기 월평균 조제료통계 수치를 가지고 다음 분기 월세를 책정하는 경우말인데요.

당연히 분기마다 월세 변동이 있겠지요.

이런 변동 월세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4-03-10 09:58:46
제목 없음

월 차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쌍방이 합의했다면..

변동 차임 약정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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