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5층 지상13층 건물로 주용도가 병원(주차장, 기계실, 공조실,창고)으로 되어 있었으며 건물소유주는 2012. 9.18 병원장과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되어 있던 것을 2013. 3. 26 병원장 명의로 소요권이전 되었으며 1층 건축물용도가 병원,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소매점 자리에 약국을 개설등록 하려다 1층에 병원 점유율이 80%이상 점유하고 있었고 휴게음식점도 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약국이 독립적 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약사법 제20조제5항2호로 보아 법적불가 개설등록 불허로 처리되었으나

병원측에서 1층 건축물용도롤 병원에서 의원(근린생활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1층에 편의점, 커피솝, 약국을 시설(완전 구획)하여 편의점은 건물 밖에서도 출입할수 있고 건물안쪽에서 출입하는 구조로 커피솝과 약국은 건물밖에서 출입할수 있는 구조로 시설하여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등록처리 하였으나

3개월후 병원측에서 건축물용도를 원래대로 의원을 병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1층에 약국을 개설등록 이후 1층 의원(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병원면적으로 변경허가 처리되어 현재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것처럼 인허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1층에 병원시설이 있긴 하지만 약국, 커피솝의 출입구가 병원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별개의 출입구를 사용하여 운영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지하5층 지상13층 건물로 주용도가 병원으로 건물소유가 병원장으로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3) 약국 개설등록사유가 안된다면 약국개설등록이후에 의료기관에서 변경허가를 해주었거나 의료기관의 구내 안으로 판단하여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개설등록취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물의 대부분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사용하고..

   1층의 일부분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구내로 보아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1층 일부를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한 이후..

    다시 병원시설로 신고한 경우 보건소는 착오, 기망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