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철원군 동송터미널옆 180평 5층 건물 2층에 층약국을 내고 싶은 약사입니다.
이미 다중이용시설(화장품 소매업)이 있고 법적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약국계약과 인테리어를 마친 상황입니다만 철원군보건소에서 병원전용의통로이며 위장점포의 의혹이 있으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철원군보건소에서 답변을 얻어 전달하는 행정구조라고 합니다. 결국 철원보건소는 약국개설을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고견을 구하고 개설할 수 있는 방도를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건물 평면도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드리겠습니다.

010-3627-7633 신경화

화장품 소매점 자체는 얼마든지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점포의 크기, 구조, 방문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가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