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약국은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구요 저는 보험청구를 하고 안하는 것이 선택사항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팜2000같은 약국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약국에 당연히 있는 자료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자료(환자랑 돈을 주고받은 자료라고 하는군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구요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한지 6년여동안 여러번 감사가 나오고 했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사팀 말로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시에 자료 미제출로 보험금 청구 자격정지 1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받은 돈(하루에 얼마식) 중에서 조제기록부에 있는 보험약가 합계를 제하고는 환자에게 부당한 돈을 받았다고 보고 환급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약사법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관한법률인가에 있다고 하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환자랑 주고받은 영수증 자료를 못 제출시 청구자격정지 1년이 정말 되는것인지.. 청구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윤을 남기는것이 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아가는데 영수증자료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거기에 제가 법을 몰라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식의 저의 항변은 같은 종이에 못적게 하고 다른 종이에 적게 하던데요 그런거는 제가 같이 적겠다고 우겨서 적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급여 대상인 경우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에도 부당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에 대한 무지의 항변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사안 자체가 특별하고 복잡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