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일 변호사님

계단 옆에 있는 자동문은 약국 인수시에 있었던 문인데..개설시에는 잠궈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건소 담당자가 약값할인 민원때문에 불시에 방문하여서 쪽문을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인지 경고에 그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약값할인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용통로가 문제라서...만약, 열쇠가게에서 복도를 향해 문을 만들면 전용통로가 아닌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이 복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 경우라면 자격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