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귀중한 시간내주셔서 고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실질적 개설자'라는 문구가

불법 합법 판정에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약사가 갑이라는 약사와 동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갑은 별도로 약국을 가지고 있는 경우구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상 을이라는 약사는 동업을 하지는 않고~

갑에게 3천만원 남짓의 돈을 차용합니다.

약국인수에 있어서는 크게 차지하지 못하는 금액이죠.

그리하여 을은 모모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을약사는 갑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신경이 쓰여서

우선적으로 그 금액부터 몇달에 걸쳐서 갚아 줍니다.

또한, 원금을 갚은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상당금액을 줍니다.

여기서 바쁜 와중에 을이 인수한 약국에 갑이 나와서 도움을 줍니다.

(갑이 매일 출근하는건 아니고~ 약2주 남짓 도왔다고 합시다.)

당연히 을은 계속 약국에서 조제 복약지도를 포함,

직원 고용승계 및 신규직원 채용, 급여지급, 급여조정,

대금결제, 출퇴근 및 마감 등등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여간을 운영하다가 약국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봅니다.

실질적인 개설을 했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개설 여부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을은 갑에게 고용되거나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순히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차용하였고,

갑이 짧은 기간동안 나와서 도움을 주었던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금전을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나와서 조제를 한것이니

비록 이중약국개설은 아닐지라도 (실질적 개설자가 을이므로)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관계에 불과하고..을이 약국을 전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나 이중약국 개설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