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한약국에서 개설약사와같이근무약사로근무하고있는데 개설약사와동업으로 공동개설등록코저합니다
모든절차를알고싶으며공동개설시소득세및 기타세금문제에더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또같이운영하다가 한사람이폐업하고 나갈시는어떤절차가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심평원등록등도 새로해야되나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떤 약국에서 개설약사 A와 근무약사 B가 공동으로 그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속사업자로 하는 경우(현재 약국의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현재 A 명의의 약국 개설 등록증을 A와 B로 신청하여 받은 후에 현재의 A명의의 사
업자 등록증을 A,B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과함께, A,B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계약
서 및 A,B 각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B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 신청
하여 받은 후에 심평원에도 A,B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장점 : 사업자 등록번호도 현재 번호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사업자가 되어 카드 단말기도 계속 유지
되고 세무신고도 계속 적용되므로 절차상 편하고 간단합니다.
단점: 현재 A약국의 세무문제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이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세무문제
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A,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명의로 신청하여 받고 현재 A 명의의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A,B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A,B 각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새로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자번호도 바뀌게 되어 카드 단말기
도 새로 신청해야하고 심평원에도 새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 현재 A 명의의 약국에 세무문제가 많이 안좋은 상태라서 이를 끝내고 새롭게 세무문제를 시
작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A,B 두 공동 사업약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경우 바람직
합니다.
단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므로 세무서, 카드단말기,근무직원 입사,퇴사, 심평원등 모든 것을
폐업후 신규 개국 형태이므로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A,B 두 공동개국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 중 한사람이 빠져서 나머지 한사람으
로 약국이 운영된다면 A,B 명의 공동 사업자 등록증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사업자 번호 바뀜)과 공동 사업자중 한사람만 빠져나가 단독 사업자로
되는 계속사업자 방법(사업자 번호 계속 유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도 상기 내용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