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4호에 의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항 1호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새로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소에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설등록 취소 행정처분은 약국개설자 개인에 대한 처분인지, 장소에 대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약국을 매도할 계획에 있는데, 개인에 대한 처분이라면 제가 새로운 약국을 6개월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 장소에 대한 처분이라면 새로이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님이 6개월간 개업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새로운 약국을 6개월간 개설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기존 약국 자리에 새로운 약국이 6개월간 개설되지 못한다면 2중 처벌이 될 거 같은데요, 제가 6개월간 약국개설을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의원과 약국사이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중에 있어서 신규 개설 등록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나한 자인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점포에 대한 다른 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은 허용될 것이나, 해당 약사는 다른 장소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