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보건소 행정처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팜파라치에 동영상이 찍혀서 보건소에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에서 주인약사는 무협의, 종업원은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약국에서는 주인약사와 종업원 모두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기소유예약국은 영업정지 5일, 무협의인 저의 약국은 영업정지 10일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입장은 주인약사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종업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약국 주인에 대한 처벌인데 어떻게 종업원 처벌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무협의인 약국이 기소유예 약국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자니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건지도 알고 싶고요, 영업정지 처분은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볼 생각이고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소송하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쪽에 질의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종업원의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행정처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