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해주셔서 먼저 매우 감사드립니다.

청구불일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점은 두가지입니다.

1.보건복지부에서 사전통지서가 왓는데요. 징수되는 부당금액과 업무정지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같은 건으로 지역보건소에서도 행정처분(이를테면영업정지나 과징금또는 그밖의..)이 나오는 건가요?

2.업무정지라면 약국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영업만 정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정지 기간동안 다른 약국에서 단기로 근무하는게 가능하고 괜찮은 건가요?  심평원등록해도 괜찮나요?

1. 부당금액 환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분이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약국업무정지 혹은 약사면허정지)가 나올수 있습니다..

2.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개설자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