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수많은 법률 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약국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초에 약국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병/의원 개원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의원 1개가 계약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바로 앞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까지 9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은 그때 쯤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제 곧 준공을 할 예정이고, 준공 시점에 맞춰 잔금을 정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제가 잔금을 치루고 상가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만약 계약한 의사의 사정으로 인해 의원개업이 취소되면 분양계약서상의 약국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요?

혹시 약국분양계약 취소 조건이 상가등기후에는 유효하지 않다면 잔금정산을 최대한 미루는것이 좋을런지요? 잔금정산과 상가등기를 미루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분양계약서상에 잔금정산 시점이 준공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서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잔금정산을 미룰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잔금 지급 기한을 준공시로 약정하였다면 일단 잔금 지급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금 지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의원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