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10%를 현재 임대료에서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봤는데 부가세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10%를 더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금액으로 부가세 표함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집주인은 부가세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약국은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경우가 약국에 유리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가 주인과 상의하여 합의해

야 하겠지요. 약사님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

제, 환급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이 되므로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물론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상가주인과

상의해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임대료에 10% 부가세 별도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한번 임

대료에 부가세포함이라고 한번 말씀하셔 보시고 상호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