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변경시 개폐업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약사 명의의 약국을 A,B 약사의 공동명의로 할때(같은 자리) 폐업신고 후 개설을 다시 낼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거래처와 약재고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신고 후 세무적인 처리, 심평원에 변경사항 통보, 카드기사에 통보 후 다시 이 모든 것을 개업절차에 맞추어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낭비인 것 같아서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절차대로 모두 해야되는 건가요? 소요시일은 어느 정도가 들까요?

이때,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번호 모두 바뀌나요?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A 약사명의의 약국을 A,B 약사 공동명의의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세법상 계속 약국사업자가 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A명의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A,B 공동명의약국을 새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부여되는 신규약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심평원, 카드단말기등 모든 것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계속 사업자이고 단지 소득세 신고시 A약사만 신고하던 것이 A,B 두 약사가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번호, 약 재고, 카드 단말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공동명의로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평원 요양기관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제 생각이 확실하지는 않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