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할머니가 보호 1종(병원비 약값 모두 무료) 다른 할머니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진료받고
조제를 해가서 자녀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약국 기록으론 2009년도 부터 시작됐고 그전
에도 다른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그런식으로 무료 진료투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용당한
할머니 자녀분이 공단에 신고한 상태고 아직 조사오진 않았습니다. 저희약국기록만 조제 30건 청
구액40만원정도고 한의원,치과, 여러의원들을 합하면 꽤 장기간 큰액수의 혜택을 본듯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대비를 해야하면, 어떤 판례가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부당급여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이나..
그 사실을 몰랐던 약국에 대해서 특별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