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로 보아지는 형태인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2번지에는 다른 상가나 건물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3번지는 병원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게 되고 구획은 없어서 2번지와 3번지는 동일한 대지로 보입니다.
만일 저 상태에서 2번지의 일부에 가건물로 낮은 알루미늄 철조망을 쳐서 약국이 허가가 되는게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통로, 구획,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게시판을 통한 인정되는 상황만으로 구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