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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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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식품 판매에 관하여

등록 : 2013-10-17 14:50:00 | 조회 : 1,889 | 해결

제목 없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약국에서 캔디류나 혼합음료 등 식품류를 판매 하고 있는데, 만약 무허가 제품을 팔다 적발되었을 경우 판매한 약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또,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10-18 10:40:08

제목 없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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