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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규약

등록 : 2013-10-01 09:33:15 | 조회 : 2,538 | 해결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일반집합건물상가입니다. 1층에서약국을하고있구요

2층에 층약국이 들어오려합니다

계약서상 동일업종은 분양.매매는 금지된다라고되있구요

용도란에도 각각분양받은 모든업종에 업종을표시했습니다.

분양당시 상가관리규약은 만들지못했습니다.

계약서만가지고도 층약국을 막을수있나요 소송을하면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10-02 15:17:26

제목 없음

상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상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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