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번에 여쭤봤으면 좋았을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전 도면을 임의로 그려서 다음과 같이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의로 그린 도면이 아니라 평면도를 넣고 재문의드립니다.

302호(치과기공소, 간병인사무소)는 301호(ENT, 안과)와 처음 분양시부터 별개로 학원으로 나눠진 부분이라고 소유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의 통로가 전용통로로 보여지나요?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

1. 위 도면에서 간병인사무소를 약국으로, 치과기공소(현재 치과로 등록)을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을 할 시 층약국 허가가 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약국은 이비인후과와 문을 나란히 하고 옆 건물에 있고 단일 폐쇄 통로로서 담합의 소지가 존재하지는 않는지요?

3. 만약 이비인후과 옆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개설이 안될시에는 치과기공소를 다른 업종으로 바꾼 이 후에 약국으로 개설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4. 간병인사무실이 다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1. 도면상으로 두 점포가 이비인후과 의원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보다는..

   의원을 일부 분할한 것으로 보여서 전용통로로 보일 여지가 커 보입니다..

2. 간병인 사무실은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과 기공소 점포에 활발하게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다면..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항상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