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8월 말경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 약국개설 및 복도문 설치유무 | ||||||||||||||||
| 9월경에 약국을 오픈할 예정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약국의 개설 유무 및 복도의 통로 가부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약국이 들어올 건물은 8층이며 지하1층-사진관 1층- 편의점,커피숍,약국 2층-미분양 3층-치과 4~8층-아동병원 우선 이렇게 입점하였을시 약국 개설이 가능 유무이고..... 그 다음은 전용통로로 볼것인지에 관한 복도문 설치 유무입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그리고 아래글은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약국개설은 가능하나 복도문은 전용통로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픈일자에 쫓겨 복도문 없이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주위 친한 약사님들이 복도문을 몰래 만들고 열어도 된다는 말에 불법인 줄 알면서 자동문을 만들었습니다..그리고 며칠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불법이니 문을 폐쇄하라는 조치를 받고 지금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구, 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구조의 약국들도 많은데 여기 우리약국만 안된다는게 받아드리기 힘드네요.. 어떻게하면 문을 열수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
복도로 연결된 문을 의료기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이용자도 사용한다면..
전용 통로가 아니므로 복도로 연결된 문을 개방하여도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그 문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