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층약국 개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박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건물
분양시 1층약국 독점
계약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한 영구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게 층약국 개설제안이 들어왔는데요.현재 2층에 병원이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여평
정도를 경매로 구입한 분이 그 공간을 3등분하여 약국을
포함 각각 다른 업종에 임대하시겠다고 합
니다. 그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층약국 개설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직도 판례가 정립된 것은 아니나..
경매로 구입한 경우라고 하여 업종 제한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