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에 약국을 오픈했습니다..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결과에 대해 아래 설명할려고 합니다..
1. 2층에 기존 가정의학과 여의사가 이사를 오는 형식으로 의원이 들어오며, (기존의
장소와 거리가 가까우므로) 기존 환자 일평균 5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함
-->
실제로는 집주인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생협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했으며 실제 가정의학과가
아닌 처방이 적은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하고 환자가 거의 없어 하루에 처방을 5건도
못내는 형편임
2. 이 건물 바로 옆에 의원이 하나 더 있는데 잠시 휴진중인데 3개월 후에 재오픈을
하면 50건 정도 처방이 더 나올 것이라고 함
--> 그 의원은 재오픈할 기미가
안 보임
3. 이러한 터무니 없는 일을 사실로 얘기하여 핸드폰 가게의 자리를 약국으로 임대하면서 주인이 직접 권리금 2000만원을 받음
4. 건물에 약국과 병원을 차려놓고 건물 가치를 상승시킨 후 건물을 매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실제로 현재 상태는 건물 매매를 한 상태임
5. 이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라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려면 5년을 계약해야
한다고 하고 의원도 5년이 계약되어 있다고 하면서 5년 계약을 강요함
-->
의원은 집주인이 이사로 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었으나 건물 매매 전
급히 병원의 전세권을 2년으로 설정함 (그런데 전세권마저도 제3자에게 매매함)
얘기하자면 매우 복잡한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5건 정도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잆어 지금 계약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 병원이 정상적으로 오픈하여 영업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하는 특약 사항이 있구요..
참..병원 이사라고 했던 기존 주인은 말이 안 통하며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안 가르쳐줍니다.. 상방이 잘 합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ㅠ
이런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고, 주인에게 준 말도 안 되는
권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려면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병원의 정상적 영업 수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계약 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